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5개를 법령과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권리 기한 기본
빌려준 돈에 기한(소멸시효)이 있는 이유와 기간, 언제부터 세는지를 다뤄요.
기한 지키기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 내용증명의 6개월, 기한이 지난 뒤의 일을 다뤄요.
-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만 보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기한이 지난 뒤에 상대가 조금 갚았어요. 다시 살아나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해요.
- 연인이나 가족에게 준 돈도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나요?
- 통화나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빌려준 돈 일부만 먼저 소송하면 나머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이 지났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 차용증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대가 "이미 갚았다"고 하면요?
- 갚을 날을 미뤄 주면서 차용증을 새로 썼어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자·지연손해금
무이자로 빌려줘도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소송 이율, 이자 상한을 다뤄요.
돌려받는 절차
지급명령, 소액사건, 공증, 독촉할 때 지켜야 할 것을 다뤄요.
-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 공증을 받아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 돈을 달라고 할 때 조심할 점이 있나요?
- 상대 주소를 몰라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돼요.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아요. 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 돈을 다 받으면 무엇을 해 줘야 하나요?
- 상대가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 나도 상대에게 줄 돈이 있으면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에게 생긴 일
상대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보증인이 있을 때를 다뤄요.
세금·주의할 점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가족 사이 대여의 증여세, 대부업 등록을 다뤄요.
시효노트 사용법
기록이 저장되는 곳, 휴대폰을 바꿀 때 옮기는 방법, 알림이 오는 때를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