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빌려준 돈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에서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보통 10년
  • 상대가 사업자이고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같은 상사 채권: 5년
  • 생산자·상인의 물건값·공사대금 같은 일부 채권: 3년

기한이 지났다고 돈 자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효를 내세우면 법원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기한 안에 무엇을 해 두는지가 중요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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