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이 3년이나 5년인가요?

5년(상사 채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에요. 한쪽에게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 상대가 사업자이고 사업 자금으로 빌려 간 돈이면 5년으로 볼 수 있어요.

3년: 민법이 정한 단기시효 채권이에요.

• 생산자·상인이 판 물건의 대가(물건값, 외상)
•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매달·매년 받기로 한 이자

같은 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더 짧은 쪽으로 보고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