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때부터 세요. 갚기로 한 날을 정했다면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갚기로 했다면 10년 기한의 마지막 날은 2030년 3월 15일이에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해석이 갈려요. 빌려준 날부터 센다고 보는 판결도 있고,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시효노트는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시효노트는 늘리지 않고 하루라도 일찍 챙길 수 있게 계산해요.
확인 필요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의 기산점은 법원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