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면 연 12% 이자가 붙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보통 소장(또는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에요.

다만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한 연체 이율이 12%보다 높으면 그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효노트에 "송달됨"을 기록하면 그 다음 날부터 12%로 나눠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