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나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세 사람이 대화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도 같아요.

•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은 처벌 대상이에요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낼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 원본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고, 중요한 부분은 녹취록으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 녹음할 때는 금액,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이 대화에 드러나게 차분히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녹음 내용을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