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처럼 불법적인 데 쓰라고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박처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에 쓰라고 알면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원칙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 상대의 불법성이 빌려준 사람보다 훨씬 크고 빌려준 사람의 잘못은 작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 돈을 건넨 뒤 따로 차용증을 써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해요
• 쓰임새를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려워요

어느 경우인지는 빌려준 경위와 양쪽의 사정을 따져 판단해서 결과가 갈려요. 시효노트는 이런 사정을 판단하지 않고 기한과 금액만 참고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