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사건이에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 금액에 넣지 않아요.

•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 법원이 보통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어요
•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한 채권을 여러 개로 나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