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세금·주의할 점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줘도 되나요?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반복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대부업은 등록해야 해요.

  • 법에 정해진 횟수나 금액 기준은 없어요. 법원은 빌려준 횟수, 기간, 상대가 지인인지, 이율 등을 종합해서 봐요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2025년 개정)
  •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이자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시효노트는 최근 1년 안에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기록이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만 알려 드려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내 기한 계산해 보기다른 질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