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이자·지연손해금
개인끼리 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까지예요(2021년 7월 7일 이후 맺은 약속 기준). 그 전에 맺은 약속은 그때의 상한이 적용돼요.
- 상한을 넘는 이자 약속은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어요
-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돼요
- 상한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뗐다면(선이자)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 원금 10만 원 미만은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물건값·공사대금처럼 빌려준 돈이 아닌 채권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시효노트는 약속한 날의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계산하고 알려 드려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