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해요.

투자금이라면 사업이 잘못됐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런 다툼이 자주 생겨요. 법원은 이름보다 실제 약속의 내용을 봐요.

• 원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했는지(원금 보장)
• 받을 돈이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익에 따라 달라지기로 했는지
• 돈을 준 사람이 사업 운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나눠 받기로 했는지
• 두 사람의 관계와 돈을 주고받은 전후 사정

상대가 다투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언제까지 원금을 갚겠다", "빌린 돈" 같은 말이 담긴 문자와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투자와 대여가 섞인 계약으로 본 판례도 있어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