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세나요 — 종류별 기한 정리

기한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오래 쓰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법에서는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기한이 지났다고 돈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송을 내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기한 안에 무엇을 해 두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기한을 지켜 주는지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같은 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가 사업자인지, 무엇에 쓰려고 빌렸는지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하다면 더 짧은 쪽으로 보고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자세한 기준은 어떤 돈이 3년이나 5년인지에서 볼 수 있어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때, 보통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첫날은 세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갚기로 한 날에서 기간만큼 지난 같은 날짜가 돼요.

법에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차이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늘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그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아요.

“생기면 갚을게”처럼 날짜 없이 빌려줬다면 언제부터 세는지 해석이 갈려요. 빌려준 날부터 센다고 본 판결도 있고,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고 챙기는 것이 안전해요. 시효노트 계산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내용은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에 있어요.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원금과 따로 3년 기한이 있어요. 원금은 10년인데 오래 밀린 이자가 먼저 사라질 수 있으니 매달 받는 이자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아래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한을 다시 세요. 법에서는 시효 중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16년에 갚기로 한 돈인데 2024년 2월 1일에 상대가 50만 원을 갚았다면, 기한은 그날부터 다시 10년이라 2034년 2월 1일까지가 돼요.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증명과 6개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돼요. 원래 3년짜리였던 물건값도 확정되면 10년이에요(판결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날짜를 하나씩 넣어 보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바로 보여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