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른 돈이에요
이자는 빌려 쓰는 동안의 대가예요. 약속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어요. 개인 사이의 돈 빌려주기는 원래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넘겨서 생긴 손해에 대한 돈이에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이 정한 이율로 청구할 수 있어요. 흔히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이거예요(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간 | 이율 | 근거 |
|---|---|---|
| 빌려준 날 ~ 갚기로 한 날 | 약속한 이자 (없으면 0) | 민법 600조 |
| 갚기로 한 날 다음 날 ~ | 연 5% (상사 6%) 또는 약속한 이율 중 높은 것 | 민법 397조 |
|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 | 연 12% 또는 위 이율 중 높은 것 | 소송촉진법 3조 |
소송 이율 12%는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송을 하면 연 12%가 붙나요).
1,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기
2024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1월 1일에 갚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 경우 | 계산 | 금액 |
|---|---|---|
| 무이자, 1년 늦음 (2026년 1월 1일 기준) | 1,000만 원 × 5% × 365일 | 500,000원 |
| 무이자, 2025년 7월 1일 송달 뒤 1년 | 1,000만 원 × 12% × 365일 | 1,200,000원 |
| 연 10% 약속, 1년 늦음 | 1,000만 원 × 10% × 365일 | 1,000,000원 |
두 번째 경우는 송달 전 181일 동안의 5%(247,945원)가 따로 붙어요. 세 번째처럼 이자를 연 10%로 약속했다면, 늦은 기간에도 법정이율 5%가 아니라 더 높은 10%로 계산해요.
계산은 날수를 365로 나눈 단리이고,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날 없이 빌려줬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그래서 언제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하고 도달한 날을 남겨 두세요(내용증명과 6개월).
일부를 받았다면 이자부터 채워요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원금 순서로 채워요(민법 479조).
위 첫 번째 경우에서 2026년 1월 1일에 150만 원을 받았다면, 먼저 지연손해금 50만 원을 채우고 남은 100만 원이 원금에 들어가요. 남은 원금은 900만 원이 되고, 그 뒤 지연손해금은 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자를 약속할 때는 연 20%까지
개인 사이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2021년 7월 7일 이후 약속 기준).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넘겨 받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뗐다면(선이자)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따져요(개인끼리 이자는 몇 %까지).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있어요
사업이 아닌 개인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에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27.5%이고, 떼지 않고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해요(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